보편적 복지 정책 시리즈 1

새누리당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가짜복지,
민주당 ‘보편적 복지’가 답 !

- 명품간판 달고 낡은 짝퉁 파는 격, 복지정책 ‘MB=박근혜’ 확인 -

□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강렬해지고,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자 박근혜 위원장은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새누리당 강령에 복지국가 건설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박근혜 복지의 브랜드로 삼았음. 새누리당은 이 말을 쓸 자격이 있는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되려면 각 연령대별로 핵심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생애주기별), 국민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맞춤형)하여 1대1일 대응을 해야 하는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가 필요함. 복지모델로서는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음.

○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욕구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인프라 확충 공약은 찾아 볼 수 없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뜻조차 모르는 것임(아래 표 참조).

- 첫째, 아이 키우는 부모의 대표적인 복지욕구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매우 소극적이고, 보육료 지원도 정부단가 기준(민주당은 표준보육비용)으로 지원하여 가계에 부담이 생기는 불완전한 무상보육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최소비용의 지원인 아동수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음.

- 둘째,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청년기 대학생의 대표적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셋째, 장년기의 대표적인 문제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매우 소극적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및 평생학습에 대한 공약도 없고,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3대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실업수당에 대한 일체의 대안이 없음.

- 넷째, 어르신의 주된 소득보장정책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도 사라지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새누리당의 관심사가 아님.

생애주기별 대표적 복지욕구 및 새누리당 공약

	영․유아	학령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욕구	무상보육 국공립시설확충 아동수당	고교 의무교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일자리 실업수당	일자리 주거 실업수당 직업능력훈련	소득보장 건강관리
새누리당 공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소극적 불완전 무상보육 아동수당 無	無	無	無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소극적	無 기초노령연금 인상 누락

- 다섯째, 모든 연령층의 기본적 복지인 건강보장은 ‘4대 질병의 진료비 지원’으로 때우고, 지극히 소극적인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등 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

□ 아울러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MB정부 따라하기에 불과하고,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공약을 재활용하여 ‘MB=박근혜’임을 여실히 보여줌.(새누리당 보건․복지 공약 문제점 별첨1.)

○ 새누리당의 보육공약은 민주당의 무상보육정책을 반대했던 MB정부조차 추진하려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고,

○ 아울러 ①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공약, ②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 ③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약, ④서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 ⑤임신․출산 관련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국가부담 공약은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 공약을 재활용 함. 공약을 재활용하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 결국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용어는 명품으로 들고 나왔지만, 내용은 MB를 답습하는 가짜복지이자 낡은 짝퉁을 파는 격임.

○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말을 폐기하든지, 이름에 걸맞는 복지 공약을 다시 마련해야 함.

○ 박근혜 대표는 과연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답해야 함.

○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양극화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미래비전도 전혀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함.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공약은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심화되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임.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우수인력 확보를, 무상의료는 중산층과 서민의 빈곤층 전락과 노후불안 문제 해결을,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유일한 대안이자,

○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임.

(별첨1.)

새누리당 보건․복지 공약 문제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새누리당 공약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30~40대 국민(주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목표치도 없음.

☞ 민주당은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공약.

○ 기초노령연금 인상(범위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4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현세대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임. 아울러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퇴자협회)를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원하고 있음.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2007년 박근혜위원장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

☞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현 70%)로 확대 공약.

○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 새누리당 공약 : 무상급식 공약 없음.

-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 대학회계투명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로 묻어가기 전략을 펼치다, 민주당의 공개적인 요구(3.26일)로 뒤늦게 수용 의사(3.29일)를 밝힘.(구체적인 방안은 없음)

☞ 보사연 조사(’12.3.22일 발표한 ‘보건복지 국정현안 대응방안’)결과, 20~40대의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은 교육비임.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국민적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실현을 공약

○ 전월세상한제

- 새누리당 공약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상한제 한시적 도입

☞ MB정부는 23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소극적 자세.

☞ 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18년까지 120만호 건설(공공임대비율 10~12%)

☞ 공약의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재정소요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여차하면 안하겠다는 것.

☞ 민주당은 주거복지법을 제정, 공공임대주택 선진국 수준(20%)으로 확충 공약.

○ 최저임금 현실화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현행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 수준(4,320원/시간, 2011년)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

☞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현실화 공약.

○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재활용 공약

-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공약 및 임신․출산 관련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국가부담 공약도 2007년 대선공약(공약집 p.103.)을 재활용.

-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2007년 대선 공약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 추진’(공약집 p.101.)을 표현만 바꿔 재활용.

-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공약은 2007년 대선 공약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현행 치매 3등급에서 치매 4등급으로 확대’(공약집 p.116.)를 재활용.

- 서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공약도 2007년 대선공약(공약집 p.108.)을 재활용.

복지정책이 ‘MB=박근혜’임이 여실히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