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비전일자리 정책시리즈 3 : 주부 고민타파, ‘보육·일자리’정책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 주부·맞벌이 고민, ‘방과후돌봄’으로 해결한다 -

□ 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해결할 민주통합당의 보육․일자리 정책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임

→ 민주통합당은 ① ‘방과후돌봄’을 확대하여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며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무상보육을 통해 보육․교육비 부담을 줄여 ‘반값 생활비’를 실현하며 ③ 정부가 직접 복지일자리와 서비스를 관리하여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④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주부들의 보육과 맞벌이 일자리 고민을 모두 타파!

□ 민주통합당 보육․일자리 정책은 아이가 쑥쑥 크는 만큼 일자리가 쑥쑥 늘고, 아이가 쑥쑥 커도 생활비는 반으로 줄어듦

□ 새누리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교육비 부담완화, 저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을 나눠주는 것으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5만원짜리 보육당”의 면모를 보임

☞ 새누리당의 워킹맘 정책은 MB정부 기존 정책 카피에 불과하거나 알맹이가 없음

☞ 새누리당은 보육료 부담 완화나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는 눈을 감은 채 10~20만원 양육수당 나눠주기, 월평균 129만원을 받으며 주당 47.5시간을 일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원 나눠주기 등을 공약함

→ 새누리당은 “일자리 없당”, “청년 포기당”, “5만원짜리 보육당”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통합당의 비전일자리·보육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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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 주부·맞벌이 고민, ‘방과후돌봄’으로 해결한다 -

■ 민주통합당 “아이가 쑥쑥, 일자리도 쑥쑥” 정책의 목표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와 질좋은 사회복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것임

○ 첫째, 아이․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 12세까지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되 저소득층부터 무상 서비스 제공

- 정부가 관리하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 제공

○ 둘째, 무상보육․교육 구현

-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 무상의무교육 및 무상 급식 단계적 확대

※정부지원단가(천원)→표준보육비용(천원) : 0세(394→711), 1세(347→512), 2세(286→409), 3세(197→296), 4세(177→283), 5세(200→284)

○ 셋째,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 일자리

- 공공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 읍․면․동 복지인력 대폭 확충

- 사회서비스 적정 일자리기준 마련 및 일자리 확대

○ 넷째, 일-가정 양립 실현

-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확대

-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성일자리 인프라구축

-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민주통합당의 보육․일자리 정책은

①“방과후 돌봄” 확대를 통한 나홀로 아동 보호와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서비스 제공, ②무상보육을 통한 보육․교육비 감축과 반값 생활비 실현, ③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등임

○ 방과후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나홀로 아동의 보호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확립

- 방과후 학교 등에 참여 인원은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약 60%이며, 2011년 현재 나홀로 아동은 29.6%(97만명)에 달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

☞ 민주통합당은 저소득층 아동부터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을 무상 제공하고 2017년까지 실질수혜율 90%를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 2010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5.3%(2,034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에 불과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만 16만 8,153명에 달함(한국노동연구원, 2011)

☞ 민주통합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하고, 민간보육 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

(단위: %)

			영․유아 보육․교육비	미취학아동 보육․교육비	취학아동 보육․교육비
평균비용			33만5천원	19만원	23만9천원
소득대비			14.1	6.4	7.9
	100만원미만	평균비용	13만1천원	8만원	6만6천원
		소득대비	23.0	10.4	9.2
	600만원이상	평균비용	85만9천원	51만3천원	48만3천원
		소득대비	12.6	6.9	6.1

자료: 통계청, 전국보육실태조사(2009)

○ 무상보육과 반값 생활비

- 보건복지부(2009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보육․교육비는 영․유아 33만5천원(23.0%), 미취학아동 19만원(10.4%), 취학아동 23만 9천원(9.2%)으로 영․유아 시기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큼

☞ 민주통합당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표준 보육비 전액 지원으로 가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반값 생활비의 기초를 놓을 것임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시달림

☞ 민주통합당은 12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되 저소득층부터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20~24세	30.1	35.0	79.1	63.5	48.2
25~29세	40.5	57.1	69.8	74.7	67.8
30~34세	48.1	46.0	50.8	61.9	53.2
35~39세	53.0	51.9	51.2	58.8	54.1
40~44세	67.0	66.9	63.5	57.9	64.2
45~49세	70.4	67.0	60.9	57.7	65.6
50~54세	64.7	59.2	51.7	57.4	61.2
55~59세	55.7	49.1	55.9	49.8	53.2
60~64세	44.7	32.5	27.7	28.1	41.3
65세이상	22.7	8.9	24.5	13.9	21.4
전체	34.9	51.2	61.2	61.0	4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 2010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15~64세)은 52.6%로 OECD 평균 56.7%에 비해 4.1% 낮음

- 수 십 년째 변함없는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문제는 고학력 여성이 30대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임

- 그 이유는 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보육 및 교육 부담과 ②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임

- 중졸과 고졸 여성은 계속 일하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때문에 생애 내내 고통을 받음

※ 대졸 여성은 25~29세 고용율이 74.7%로 가장 높지만 30, 40대에 접어들면 17%나 감소하는 반면, 중졸 및 고졸여성은 40대 때 고용률이 최고에 달해 각각 70.4%, 67.0%임

[그림 1] 여성 연령별․학력별 고용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1)

☞ 민주통합당은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것임

☞ 민주통합당은 사회서비스센터 등 보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여, 2009년 현재 월 평균 129만원을 받으며 주당 47.5시간을 일하는 ‘보육교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력단절 이후에도 여성이 원할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의 문을 활짝 열어 주부맘과 워킹맘 모두의 고민을 해결할 것임

→ 민주통합당 보육·일자리 정책은 아이가 쑥쑥 크는 만큼 일자리가 쑥쑥 늘고, 아이가 쑥쑥 커도 생활비는 줄어듦

■ 새누리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근본대책 없는 10만~20만원의 수당 나눠주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1인당 월 5만원을 선심 쓰듯 지급하겠다는 “5만원짜리 보육당”의 면모를 보임

☞ 새누리당의 워킹맘 정책은 MB정부 기존 정책 카피에 불과하거나 알맹이가 없음

☞ 새누리당은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에는 눈을 감은 채, 선심성 돈 나눠주기 공약만을 천명함

→ 새누리당은 “일자리 없당”, “청년 포기당”, “5만원짜리 보육당” 정책에서 벗어나, 민주통합당의 비전일자리·보육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