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시리즈 4

국민 우롱하는 새누리당의 3대 ‘말 바꾸기’ 공약

청년, 학부모, 어르신, 장애인 우롱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새누리당의 3大 ‘말 바꾸기’ 공약

○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빈곤과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그러나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하거나 약속했던 것까지 모두 무시한 채 ‘말 바꾸기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공약들을 연일 왜곡하고 헐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

□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 말 바꾸기

○ 지난 2007년 10월에 대선 선대위에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까지 설치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8년 9월에는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고 시치미를 뗐음.

- 또한 지난 2011년 5월에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히고, 2011년 6월에 개최된 영수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번 총선공약에는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겨우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 인하’만 내걸고 있음.

○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책은 국가장학금 35%, 대학 재정‧회계 투명화 15%를 통해 총 50%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으로서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이하에 차등장학금으로, 1조원은 대학 자구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는 것임.

- 이 안대로라면 결국 소득하위 40%에 속하며 서울소재 사립대학에 다니는 A씨는 년간 700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절반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새누리당 방식으로는 혜택이 불분명함.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년층에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반값 등록금’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기초노령연금’ 말 바꾸기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위원장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이상 인상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는 말을 완전히 바꿔 공약조차 없는 상태임.

- 자신들이 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연금액 인상까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어르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 실제로 소득하위 75%에 해당하는 65세 B씨는 새누리당 안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단계적 인상에 따라 현재 매월 9만원에서 시작하여 5년 안에 18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노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노인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라는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임.

□ 새누리당의 ‘장애연금’ 말 바꾸기

○ 턱없이 부족한 소득보장 액수로 인해 도입당시부터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는 빠지지 않았음.

- 장애연금법 통과당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부대결의를 통해 ‘기초급여는 2028년 까지 A값 10%까지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2011년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법에 정한 원칙도 무시한 채 또다시 말을 바꿔 기초급여는 인상하지도 않고 부가급여만 단계적으로 겨우 5만원 인상하는 안을 공약이라고 내 놓고 있는 상황임.

-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장애연금 기초급여를 2배로, 지급대상을 현행 56%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장애연금 도입 당시 부대결의를 통한 국민과의 약속을 오히려 앞당겨 이행하겠다는 것임.

- 실제로 지체장애 1급으로 무직인 40대 A씨는 장애인연금 151,200원(기초급여 91,200원, 부가급여 60,000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약 2배 정도 증액된 39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 안대로라면 최대 20만원 정도에 불과함.

□ ‘말 바꾸기’로 국민 우롱하는 새누리당

○ 이처럼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말 바꾸기를 통해 국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에 대해 흠집 내기와 딴죽걸기에 열중하는 치졸하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여 왔음.

-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그동안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청년, 학부모, 어르신, 장애인들을 우롱해 온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