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정책 시리즈 5

새누리당의 ‘反복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 복지는 내용이 중요? 재원조달이 문제?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의료복지 공약은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무서운 공약’이라고 비판(‘12. 3. 28). 이어 복지공약 전체가 ’퍼주기식 복지공약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세금폭탄 밖에 없다‘고 비판(‘12. 4. 3).

- 새누리당은 복지 논쟁의 초점을 ‘내용’이 아닌 ‘재원’ 문제로 돌려 복지국가로 향한 민주통합당의 노력을 좌초시키고자 하는 반복지 행태로 되돌아가고 있음

- 복지에서 주요한 것은 내용임. 이명박 정부가 처참히 망쳐놓은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가(기본복지 보장)?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가(사회문제 해결)? 를 판단해야 함.

- 박근혜 위원장은 ‘세금폭탄’의 비열한 네가티브 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연평균 15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빈약하고 인색한 복지프로그램으로 21세기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통합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지? 자신들의 주장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답해야 함.

- 민주통합당의 판단은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임.

□ ‘이명박 反복지’를 복사해 놓은‘박근혜 복지’

-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로 한국을 복지후진국으로 만든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임. 한국은 지금까지도 박대통령이 만든 재벌중심 양극화체제, 수도권 집중 지방소외 체제, 너무나 지체된 복지국가 건설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박근혜 위원장은 최근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본인의 복지브랜드를 삼고, 새누리당 기본정책에 ‘복지국가 건설’을 반영하였음. 우리는 새누리당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도 환영하였음.

- 그러나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은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의 복지공약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것임(별첨 자료 참조).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를 계승하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새누리당의 집권정부 중, 가장 반복지적인 정부였음. 그렇다면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복지에 대한 입장에서 무슨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 재작년 12월 소위 ‘박근혜 복지’의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박 위원장은 복지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박근혜 위원장은 ‘친복지의 이미지’는 탐하면서, 실제로는 ‘반복지의 정신’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건설의 시대정신에 따르는 듯 가장하지만 사실은 복지에 대해 뼈 속까지 젖어있는 무관심과 무지와 반감으로 일관하는 반복지 정당의 실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말 만 있고 내용은 없는‘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짜 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각 연령대별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하고(생애주기별), 소득, 건강, 장애여부, 성, 가족 형태 등 국민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맞춤형)하여 1대 1 대응을 해야하는 매우 다양하고, 두터운 복지정책과 제도가 필요함. 복지모델로서는 최종 완성단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인프라 등 양적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욕구가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고, 복지인프라 확충 공약은 더욱이 찾아 볼 수 없음

생애주기별 대표적 복지욕구 및 새누리당 공약

- 첫째, 아이 키우는 부모의 대표적인 복지욕구인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매우 소극적이고, 보육료 지원도 정부단가 기준(민주당은 표준보육비용)으로 지원하여 가계에 부담이 생기는 불완전한 무상보육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최소비용의 지원인 아동수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음.

- 둘째,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고교 의무교육, 청년기 대학생의 대표적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셋째, 장년기의 대표적인 문제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매우 소극적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및 평생학습에 대한 공약도 없고,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과 함께 3대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인 실업수당에 대한 일체의 대안이 없음.

- 넷째, 어르신의 주된 소득보장정책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도 사라지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새누리당의 관심사가 아님.

- 다섯째, 모든 연령층의 기본적 복지인 건강보장은 ‘4대 질병의 진료비 지원’으로 때우고, 지극히 소극적인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등 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

□ 새누리당의 복지는‘가짜 복지’도 못되는‘反복지’

-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빈약한 복지공약을 호도하려는 것인지, 내용 토론을 기피한 채 ‘보험료 폭탄(‘12. 3. 28)’, ‘세금폭탄’(‘12. 4. 3)으로 전략을 전환. 이러한 전략은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반감, 우려, 실망감을 키우는 전형적인 반복지 전략임.

-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으로는 물론 세금 인상도 보험료 인상도 필요 없을 것임. 복지공약의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재원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임. 새누리당의 연간 복지재정소요는 10조 412억원이 전부임(민주통합당 32조원). 그나마 새누리당의 복지재정 소요계산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일관된 것임.

- 4월 5일 발표한『새누리당 10대 약속』의 소요예산을 보면, “비정규직의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요예산은 한 푼도 필요가 없다고 함.

- 주거복지 공약 중 가장 큰 예산 소요가 있을 법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가슴에 품었던 내 집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고 집 없는 서러움을 한시름 덜어드립니다.”는 거대한 목표를 단돈 1조 750억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임.

-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떤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민주통합당은 “전체가구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연간 3조원(30%를 정부 보조)을 책정하고 있음. 단 한 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민주통합당은 기꺼이 새누리당의 비법을 전수받을 의향이 있으니 가르쳐 주시기 바람.

○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복지는 강력해야 함.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으로 대두된 재벌의 집중, GDP는 늘고 수출은 늘어도 일반국민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 분배구조의 붕괴, 고용없는 성장, 가계부채,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은 강한 변화가 없이 극복될 수 없음. 약한 복지가 바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것임.

- (1) 빈약한 복지공약, (2) 거짓된 재정계산, (3) 세금폭탄의 협박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의 실체는 여전히 반복지 정당이며,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사회문제 해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공약임

- 새누리당은 반복지 네커티브 전략을 즉시 중단하고, 무책임한 복지공약을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함.

□ 새누리당은 反복지 공약,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공약

○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공약은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심화되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임.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우수인력 확보를, 무상의료는 중산층과 서민의 빈곤층 전락과 노후불안 문제 해결을,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유일한 대안이자,

○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임.

새누리당 보건․복지 공약 문제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새누리당 공약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30~40대 국민(주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공약은 목표치도 없음.

☞ 민주당은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까지 확대 공약.

○ 기초노령연금 인상(범위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45%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현세대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임. 아울러 노인단체(대한노인회, 은퇴자협회)를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원하고 있음.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2007년 박근혜위원장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

☞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 대상자 80%(현 70%)로 확대 공약.

○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 새누리당 공약 : 무상급식 공약 없음.

- 반값등록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장학금 + 대학회계투명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로 묻어가기 전략을 펼치다, 민주당의 공개적인 요구(3.26일)로 뒤늦게 수용 의사(3.29일)를 밝힘.(구체적인 방안은 없음)

☞ 보사연 조사(’12.3.22일 발표한 ‘보건복지 국정현안 대응방안’)결과, 20~40대의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은 교육비임.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은 이미 국민적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실현을 공약

○ 전월세상한제

- 새누리당 공약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상한제 한시적 도입

☞ MB정부는 23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제한적,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소극적 자세.

☞ 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2년에 최대 10%)를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새누리당 공약 : ’18년까지 120만호 건설(공공임대비율 10~12%)

☞ 공약의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재정소요 및 효과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여차하면 안하겠다는 것.

☞ 민주당은 주거복지법을 제정, 공공임대주택 선진국 수준(20%)으로 확충 공약.

○ 최저임금 현실화

- 새누리당 공약 : 없음.

☞ 현행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2% 수준(4,320원/시간, 2011년)으로 OECD 19개 국가 중 16위.

☞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현실화 공약.

□ 새누리당 복지공약은 '재탕이거나 후퇴'

○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재사용

- 박근혜 위원장의 복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가 다를 것 없는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복지공약 역시 용어까지 같은 재탕 공약이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