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생활비 정책시리즈 2 :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민주통합당은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1. 만성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서민가계의 부담 가중

○ 작년 가을 이후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국내 유류소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올해 3월 초 전국의 휘발유 평균소매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한 이후, 최근에는 휘발유 소매가격이ℓ당 2,1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가 많아지는 등 유가발 물가상승세 지속

○ 4월 첫째 주 현재, 휘발유의 전국 평균소매가격은 ℓ당 2,050.59원으로 계속 오름세이며 이미 한달 이상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상회하고 있음. 경유의 전국 평균소매가격도 ℓ당 1,862.75원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2. 국제적으로 높은 한국의 유류가격

○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작게 내리는' 국내 석유류 가격 움직임도 서민들의 물가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7월4일의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12원이었으며,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달러선인 최근에 환율이 8%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50원대인 것은 정유4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

구분			가격(원)	날짜	환율(원/USD)
2008 최고가	국내유가	휘발유	1,950.02	08.7.16	1,006.30
		경유	1,947.75	08.7.16	1,006.30
	국제유가	Dubai유	918.27	08.7.4	1,037.60
		휘발유	961.35	08.7.4	1,037.60
		경유	1,190.81	08.7.4	1,037.60
2012 최고가	국내유가	휘발유	2,052.28	12.4.4	1,123.40
		경유	1,863.64	12.4.4	1,123.40
	국제유가	Dubai유	876.27	12.3.14	1,121.50
		휘발유	971.94	12.4.4	1,123.40
		경유	1,000.05	12.3.27	1,138.10

3.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유류소매가격 미스터리

○ MB정부 들어 내놓은 유류가격 안정대책 중 가격정보 인터넷 공개 정도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 효과가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2010년 말 현재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감안한 무연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무려 2.4배나 높은 실정

- 달러화 1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나타내는 PPP로 환산해 볼 때,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과 유류세는 한국인의 소득수준과 돈 가치에 비추어 가혹하리만치 높다는 지적

○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15일 리터당 2016원(2011년 3월 첫째 주 기준가)이었던 고급(무연)휘발유가격은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 중)이며, 가격대비 유류세 비중 순위도 20위 수준으로 낮다고 주장

- 정부는 그동안 국내 유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강변해 왔으나, 최근 IEA 자료를 인용한 민간단체의 발표에 대해 해명하면서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2010년 한국의 휘발유값 수준(2.39$)이 미국(0.74$)의 2.8배, 일본(1.19$)의 1.7배, OECD 평균의 2.4배(OECD 일부 국가 평균 0.88$)에서 1.44배(OECD 전체 국가 평균 1.6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유가수준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4. 유류세 인하 필요성

○ 고유가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로서 휘발유에는 ℓ당 475원, 경유에는 ℓ당 340원이 부과되고, ±30%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탄력세가 11.37% 추가 부과되고 있음.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인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인 주행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음.

- 2012년 2월 셋째 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 ℓ당 1982.96원을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 비중은 37.6%, 여기에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금 비중은 47.5%에 이르고 있음.

○ 만약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10%로 인하하면 (다른 가격변수가 변동하지 않는다면)휘발유 소매가격은 1,825원/ℓ로 낮아져 7.9%의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류세를 즉각 낮춰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모두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유류공급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나 또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석유류의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류세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음.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탄력세율을 낮추지 못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서민의 부담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할 수 있는 가격정책으로 유류세율은 그대로 두고 유류세 부담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유류세 부담액의 일부만 환급하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류 사용량에 따른 누진과세가 되어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연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유류세 세수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1대당 유류세 부담액
2006년	9조5,938억원	13조5,273억원	15,895천대	851천원
2007년	11조4,635억원	16조1,635억원	16,428천대	984천원
2008년	11조9,093억원	16조7,921억원	16,794천대	1,000천원
2009년	10조920억원	14조2,297억원	17,325천대	821천원
2010년	13조9,701억원	19조6,978억원	17,943천대	1,098천원

5. 민주통합당의 유류세 인하 정책

(1)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영

▷ 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함.

(2) 원유 수입 할당관세도 3%에서 0%로 인하함.

▷ 할당관세 인하로 ℓ당 21원 인하 효과

(3)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주유소 소매가격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유가청문회 실시

▷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주유소간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무폴)주유소, 셀프주유소 등 확대

▷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강화를 통한 저가 주유소 정보 공개 확대

(4) 유류세 환급 확대

▷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 우선적으로 환급

▷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류세 환급 대상을 확대

2012년 4월 8일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 홍 종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