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입니다.

새누리당·MB정권 지난 4년은 민생파탄과 총체적 국정실패의 시기였습니다.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중히 제안합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논의되고 거의 합의에 이른 많은 법안들이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선적으로

△전월세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비롯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진 지정된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날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대 마지막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