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울시장 시절(05.5월), 민자업체와 특혜성 실시협약 체결 의혹

1. 기본요금인상 계획 발표

-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업체인 는 ‘12.4.14 홈페이지를 통해 ’12. 6. 16(토)부터 기본요금을 1,050원에서 500원을 인상하여 1,550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함

2.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계획을 부인

1) 이와 관련 서울시는 9호선 운임은 2009. 7월 개통 당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다른 도시철도 기본요금 수준(900원)을 받아들여 개통하였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발표

2)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10. 9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2. 2월에 조정(기본요금 150원 인상)한 요금에 따른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

3)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

3. 관련 의혹

① 서울메트로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가 지분의 절반 가량을 가지고 있으며, 맥쿼리한국인프라의 자산운용을 수행하는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임.

②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연 8.9%까지 보장해 주었고,

③ 그것도 모자라 “이 세후수익률 보장은 협약 종료시점까지(총 30년)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④ 민자사업의 운영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를 보전해 주기로 하여

⑤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까지 예상 수익금의 90%에 달하지 못한 금액으로 무려 7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민자회사에게 지급

4. 일방적인 요금인상 절대 불가

- 지난 ‘12. 2월에 기본요금 15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9호선의 기본요금 500원 인상은 극심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생활물가 상승과 전월세난·가계부채 대란 등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임.

5.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부여 의혹 진상규명 필요

①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예상 수익금의 90%까지 보전해주기로 하여)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혜계약이 있었던 경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및 국회차원의 조사 필요

②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해주면서도 민간 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지하철 9호선 민자회사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 지속

③ 특히 실시협약 제51조 ③항 제52조 ②항, 제60조 ⑤항, 제93조 규정이 운임결정과 관련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④ 또한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슬라이딩도어 납품비리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

2012년 4월 19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