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 본부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배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노인틀니 급여대상을 65세 이상 부분틀니까지 확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효도문화 확산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 특위 보편적복지 본부(김한길 본부장, 주승용 간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는 다짐 속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

김한길 보편적복지 본부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들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더 높은 4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분들께 1인가구 최저생계의 1/5도 되지 않는 9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면서,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최소생계보장이 아닌 용돈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본부장은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전체 노인인구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였으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들은 결손치아가 생기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만큼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틀니는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들만 ‘전부틀니’에 한해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통합당은 노인틀니 50%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여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전부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토록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고, 또한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핵가족 시대에서도 가족이 여유로 갖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통합당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률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18대 국회에도 제출했지만 대체휴일제 논의와 묶여 처리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19대 개원 즉시 추진하여 내년 어버이날에는 국민들이 휴일이라는 여유로움 속에서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2. 5. 7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 본부

(본부장 김 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