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평가

○ 민주통합당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여 중산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정부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단기적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므로 문제가 있음

-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대책

-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로 인한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 초래 우려

○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올려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해법

1. 정부는 오늘 강남3구 투지기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2.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

-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됨.

구 분	2012년 말까지
비투기지역	기본세율(6~38%)
투기지역	기본세율(6~38%)+10%

3.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로 DTI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

○ 강남3구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됨.

○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권유하는 정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워 경제체질을 악화시키고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 우려

- 수도권 재진입 수요를 촉진시켜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어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 DTI규제 완화 여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파산 위험을 중시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2007년말 665.3조원이던 가계부채가 ‘11년말 현재 912.9조원에 달하고 있어 4년간 247.6조원, 37.2%나 증가

< 가계부채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계신용	665.3	724.8	779.6	846.9	912.9
(전년대비 증감)	-	59.5	54.8	67.3	66.0

○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하우스푸어의 양산과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압박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5년 129%에서 2010년 현재 155%로 증가하여, 미국의 ‘09년 132%, 일본의 ’09년 130%, OECD국가의 평균 135%보다 훨씬 높은 수준

○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측면에서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만을 고려하여 잘못된 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 경기를 살리고 소득을 늘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시 가계와 금융기간의 동반부실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시 집값 폭등과 투기를 불러일으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 발생

○ 2007년 이후 부동산거래 감소와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은 실질소득 감소와 인구증가율 감소, 1~2인 세대 증가 등이 직접적인 요인이나 근본적으로는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과정임.

○ 부동산대책의 정도(正道)는 가계소득을 늘려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임.

○ 정부는 가격거품만 부추기는 인위적인 부동산대책보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을 통해 중산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하는 선순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2년 5월 10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