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

체계적 준비 없이 실시된 만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 파탄 우려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 본부(김한길 위원장)는 만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총9개 시·도에서 제출한 「만0~2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만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지방재정 부담이 급증하였다.

○ 2012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아이사랑플랜)이나 보건복지부 연간계획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 예산 3,697억원(국비) 급작스럽게 증액 편성,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 3,279억원이 요구됨. (보육예산 분담: 국비 50~60%, 지방비 40~50%/서울 국비 20%, 지방비 80%)

○ 체계적 준비 없이 정부·여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실시된 만0~2세 무상보육사업, 지자체 재정여건상 올해 사업 재원마련 어려움

○ 또한 만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신규 취원 아동 급증, 추가 재정 부담 발생

○ 총 지방비 소요액: 3,279억원(지방비 분담액)+3,961억원(신규 취원 아동 지원) = 7,240억원(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자료, 2012.3.29)

둘째,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방예산 소요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되었다.

○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지방정부 재정에 큰 부담 안김

셋째, 신규 취원 수요급증으로 보육시설 확보 어려움 발생,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계층의 보육시설 이용 불편 초래, 또한 이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각 시·도의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은 현 재정 상태에 따르면 6월에서 10월 사이에 고갈된다.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 시·도는 지방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만0~2세 무상보육 추가 소요예산 전액 국비 지원,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 향후 보육사업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김한길 보편적복지 본부장은 “지난 2012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전면 확대가 어렵다면 4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4세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아닌 0~2세 무상보육 시행을 결정해 무수한 정책혼란을 초래했다. 지방정부 재정 부족 문제, 신규 취원아동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부족으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부모와 애착형성이 필요한 영아의 시설보육 의존을 정부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한 ‘무상보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은 5월15일(화)에 만0~2세 무상보육 지방재정 문제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 본부

(본부장 김 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