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본부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 및
대학생벌금폭탄비상대책위원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결과

□ 민주통합당은 5월 15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폭탄 규탄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박자은 한대련 전 의장은 “지난 해 대학생들이 고액등록금에 따른 고통을 참지 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값등록금 논의를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반값등록금도 이뤄지지 않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벌여온 대학생들을 상대로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당시 반값등록금 집회로 인해 기소된 대학생과 시민들의 벌금 총액은 1억 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대학생은 간담회 자리에서 “등록금 내기도 버거운 형편인데,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 분노해 집회에 참여해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이중의 가혹한 고통을 주는 것은 대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보편적복지본부 소속 위원(주승용의원, 안민석 의원, 유기홍 당선자, 박홍근 당선자, 정호준 당선자, 서영교 당선자, 박남춘 당선자, 장하나 당선자, 김용익 당선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벌금폭탄으로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보편적복지본부 소속 위원들은 이어 대학생․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당내 율사 출신 의원 및 당 법률지원 체제를 통해 신속히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검찰청을 방문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한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우선적으로 법률안 처리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민생공약실천 특별위원회 보편적복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