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19대 국회 1호법안인 반값등록금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를 촉구함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자리에서 반값등록금을 할 것이며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이라고 확인하였음. 지난 총선때도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 국민들과 대학생들을 다시금 실망시킬까 우려스러움.

❐ MB, 새누리당은 2007년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었음.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등록금으로 학생들이 자살하고 휴학하고 학업보다는 알바가 주가 되는 생활을 이어가도 MB, 새누리당은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은 먼 산 쳐다보고 있었음.

❐ 박근혜 후보도 MB,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반값등록금을 말로만 외치거나 짝퉁 대책으로 국민들과 대학생들을 또 다시 실망시키는 ‘양치기 소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임.

❐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MB 정부가 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는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더 낮추겠다는 것이나 이는 현행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는 무늬만 반값임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엉망이고 성적 제한 등으로 지급율이 저조하며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시켜 대학에 따라서는 장학금을 1, 2만원 지급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1학기 국가장학금으로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한답시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줄여버리는 등 문제가 많음.

❐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짝퉁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토록 해야 함.

❐ 민주당은 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하였음. 대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무늬만 반값이 아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임.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이 19대 제1호로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가 처리함으로써 국회가 반값등록금을 간절히 바라는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뜻을 받드는 소임을 다하는 한편,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함.

2012년 8월 2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최재천 의원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