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의원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 확대 등 주요 법안 당론의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 확대 등 주요 법안 당론의결
민주통합당은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정책의총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 관련 법안을 4차 당론법안으로 확정했다. 이 법안들은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1차로 19개 시급한 민생법안, 2차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 3차로 검찰개혁을 위한 7개 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반값등록금, 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치안부재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성폭력범죄, 묻지마살인 등을 막을 수 있는 치안강화대책과, 태풍 등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및 관리대책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와 예산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대선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들의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교육·보육불안, △안보불안, △노후불안 등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첫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별도 보도자료 참조)
둘째, 노동관계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다.
먼저 노동기본권 신장분야는,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정의를 원청사용자까지 포함하도록 해 그동안 노조활동의 사각지대였던 업종에서도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고,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 노조의 자율교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 분야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만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편법적인 간접고용의 남발 방지와 불법인력공급사업 근절을 통해 불법 파견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자가 입증해야 할 산재입증을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입증하도록 해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장시간 노동의 제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창출의 여지를 늘렸으며, △청년고용할당의무화를 강제해 좋은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요즘 부쩍 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대책을 마련했는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있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넷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포함하는 대상은 누구도 제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재산등록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예외 없이 재산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산업의 핵심기술 외국 유출방지 대책으로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섯째,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당론발의 하기로 했다.
첨부1. 국회의원특권 폐지 법률안 당론발의 보도자료(이용섭의원실)
첨부 2. 당론발의예정인 노동관계법 관련법안 요약
2012. 9. 03(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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