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의제

법률명

법률안 주요 내용

발의의원

1% 부자에 대한 과세 적정화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향

⚬대주주요건 확대

- 지분율:KOSPI는 3%→ 2% (KOSDAQ은 5% → 3%)

- 금액: KOSPI는 100억→ 50억 (KOSDAQ은 50억 → 30억)

설훈의원

법인세법

법인세에 500억 과표구간 신설하고 2억~500억은 22%, 500억초과는 25% 세율 적용

(현행: 2~200억은 20%, 200억 초과는 22%)

이낙연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최저한세 조정

- 1천억 초과: 14% → 15%

- 100억~1천억:11% → 12%

- 100억 이하: 10% → 11%

- 모든 非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홍종학

의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조세특례

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4년간 연평균 증가액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은 30%로 제한

(현행: 일반기업-40%, 중소기업-50%)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은 5%로 축소

(현행: 중소기업-25%, 일반기업 3~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로 축소

(현행: 모든기업 투자액의 10% 공제)

홍종학

의원

상속 및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정산거래비율인 30%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

안민석

의원

서민중산층과 영세업자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최저임금 노동자 비과세 혜택 확대 연장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 급여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최재성

의원

소득세법

전세대출 원리금 및 월세 소득 공제의 비율, 한도, 대상 확대

- 40%에서 50%로 상향

- 근로자 총급여 수준을 5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총수입액 4천만원 자영업자도 포함

설훈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전세대출 원리금 및 월세 소득 공제의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설훈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저축기간 만기 7년이상,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총수입액 4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김현미

의원

소득세법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여 1인가구도 포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 시행예정)

이용섭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추가고용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수도권내 일반기업: 2% → 4%

- 수도권밖 일반기업: 2% → 5%

- 중소기업: 3% → 6%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상시화

-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2/102 → 4/104로 확대)

설훈의원

부가가치세법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로 전환

이용섭

의원

소득세법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

이인영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자녀명의 개인저축계좌(한도: 연 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최재성

의원

과세기반확대

증권거래세법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0.01% 과세

설훈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