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2013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전문을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예산, △복지국가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등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람중심」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 되어야 함.
❏ 2013예산안의 규모(총량): 확장적 예산 편성 필요
o (총지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율 전망치에 비해 2~3% 높은 수준으로 하여,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소득보전 → 소득 및 투자 증가 → 세수증가 → 재정건전성 회복의 경제선순환 구조 마련
o (총세입) 부자감세 완전철회, 감세로 혜택을 입은 대기업․고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도모
❏ 총지출증가율을 2~3%높이고, 민주당 세제개편안 관철, 불요불
급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 +15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창출, 복지확대, 반값등록금, 남북평화공존 예산 복원 등 민주당의 핵심사업 증액
o 특히 최고의 복지 정책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올해(10.5조원) 대비 +5조원(47.6%) 추가 투입
❏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
o (증액)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극복,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남북협력사업, 중소기업지원, 지방재정 및 지역현안 사업지원 등
o (삭감) 4대강후속사업, 임기말 대규모국책사업, 녹색성장․해외자원개 발등 MB표 실패사업, 과도한 홍보사업, 결산시정요구사업 등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