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당장 철회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위기에 빠진 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농어업 경쟁력향상 성과는 부진하고, △농어촌은 아직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은 매년 감소하는 등,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FTA 등 앞으로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 농어촌에 절실한 예산이다. 그러나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농어촌예산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예산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농어촌발전 국정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농어민에게는 반 서민정책으로 인식되어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하여 농어촌특별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이 만약 교육세폐지법과 더불어 농특세폐지법을 완전 철회하지 않고 몇 년간 유예하는 땜질식 정책으로 국민여론을 잠시 피하려 한다거나, 당정간 엇박자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면 반 서민정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정부여당이 작년 정기국회 때 이러한 반 서민정책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민생정책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9. 8. 25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