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

- 일시 : 2009년 6월 18일(금) 15시
- 장소 : 국회 본관 205호 민주당 당대표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09. 06. 17. 금. 15시 국회 본관 205호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병원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원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지적하고 ”의료와 교육 분야만큼은 영리성을 뒤로하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확실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병석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는 보건의료인 수천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경청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정책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박은수 법률 부대표, 전혜숙 의원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건강연대 조경애․신영전 운영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유재길 수석부지부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서대선 대표,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미옥 회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여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는 “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현재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 내 보건의료제도 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 단체와 보건의료인, 노동조합 등국민들이 우려하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공공성이 우선하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향후 특위 구성을 포함한 활동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활동(안)을 지도부에 보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