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사교육비 고통을 외면한 사교육비 대책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사교육비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사교육과의 전쟁’ 발언 등으로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내 놓을 것처럼 말해 왔으나 오늘 발표는 한마디로 새로운 대책도 강력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사교육비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면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적극 협력할 뜻을 누차 밝혀왔으나 이번 조치는 크게 실망스러울 대책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심야학원교습금지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6월 3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