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불감증’을 개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4가지 불감증이 자초한 예견된 사건

    청와대의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과장 1명이 관련 업계 관계자로부터 대단히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개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과 퇴폐, 부도덕성을 집대성한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방송통신 정책이 어떤 배경과 환경에서 태동했는지 그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불감증 증세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이런 불감증으로부터 자초된 것과 다름없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감증이다. 이미 KBS와 YTN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 대표적이다. 특히, 맘에 들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심의와 제재를 통해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정작 정권 홍보와 대통령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둘째, 공정경쟁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관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간 방통위는 사안별로 특정 사업자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옹호해주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외면해 왔다.

셋째, 민심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심지어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민주주의와 여론의 다양성 등 성숙한 여론과 민심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넷째, 이번 사건이 보여준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이다. 방송통신정책 결정의 최고 기관인 방통위와 청와대의 직원들이 보여준 도덕 불감증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속 되었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의 불감증은 권력을 맹신하는 오만과 자만의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불감증이 아무도 고치지 못할 불치병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감기인지는 결국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 노력과 조치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불감증, 공정경쟁에 대한 불감증, 민심과 여론에 대한 불감증에 이어 도덕 불감증까지 걸린 방통위는 이제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09. 3. 30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