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고교등급제 등 입시의혹, 정부가 직접 조사하라

대교협과 고대는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연출했다. 대교협은 “고대가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교 등급제 적용, 특목고 우대 등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뻔뻔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 학부모, 학생들이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회 교과위에서 고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와 대교협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커녕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분노케 하고 학생들을 농락하는 행위다.

더욱이 대교협은 정부가 입시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 놓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이미 대입자율화는 2013년도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복잡한 입시전형을 핑계로 고교등급제 등을 적용하거나 내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대교협이 고대 입시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책임질 역량과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문제는 결국 정부가 집행력과 구속력이 없는 대교협에 대입업무를 넘긴 것부터가 잘못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강 건너 불구경 그만하고 고대 입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대 뿐만 아니라 그간 의혹이 제기된 여타 대학들에 대해서도 고교등급제 적용, 특목고 우대 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대교협법과 대입 3불제법을 제출했으나 이번 사태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입업무를 다시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2009. 2. 26.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