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1년, 민주주의, 한국경제, 한반도평화 3대위기 유발
재정, 인사, 복지, 언론 등 전분야에서 총체적인“역주행1년”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는 2009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MB정권 1년을 ‘역주행 1년’으로 규정하고,

○ 한국사회가 민주주의･경제･한반도평화 등 3대위기에 빠져있으며,
○ 인사정책, 일자리창출, 복지, 언론, 여성 등 전 분야에서 낙제 성적표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①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 ② 안정된 환율,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와 수출증대, 물가안정, 연평균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③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 이명박 정부 출범 단 1년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후퇴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숨막히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한국경제,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라는 3대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 민주당은 MB “대선10대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을 밝혀냈다.

○ 특히, 747공약과 일자리 300만개는 완전히 허구공약이 되었으며, 사교육비 절반･생활비 30% 감축 공약은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독설로 변했으며, ‘용산참사’로 법질서만 따지는 “실용정부”는 “사람잡는 실용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평가하였다. (별첨자료1 참조)

■ 또한 민주당은 MB정부 1년을 맞아 ｢분야별 MB정권 역주행1년 평가 자료집｣을 냈으며, 동 자료집은 ▲ 1. 분야별 정책평가, ▲ 2. 통계로 본 MB 역주행1년, ▲ 3. 물거품된 MB공약 등 각 분야별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평가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별첨자료2 참조)

○ 특히, 경제분야의 실패가 두드러져, 경제대통령, CEO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7대MB경제지표를 선정하였다.

■ 민주당은 향후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MB정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데 주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2009. 2. 22.
민주당 정책위원회

< 별첨자료 1>

국민속인 “물거품 MB 10대공약”

< 별첨자료 2>

｢분야별 MB정권 역주행1년 평가 자료집｣ 요약

■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1년만에 모두 위기에 빠뜨린 MB정부, 3대위기의 실상

< 3>

○ MB정권의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 (촛불탄압) 거대한 민의의 표출이었던 촛불집회에 대한 물대포 탄압과 “명박산성” 저지라는 희대의 사건을 일으켰고,
- (인권침해) 인터넷 탄압, 언론탄압,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구속 등 UN이 지적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 (공권력 남용 : 용산참사) 급기야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서민들과 공권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젊은 경찰관마저 죽음에 이르는 용산참사까지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MB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음습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제도적 족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 (마스크처벌법) 마스크 착용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
- (휴대폰감청법) 휴대폰을 36시간 동안 영장없이도 감청할 수 있게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안기부부활법) 광범위 정치사찰과 국내민간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여 안기부를 부활시켜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 언론장악 미디어 MB악법 등

< 3>

○ 민주당은 IMF 환란이후 10년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한 경제 성장률은 MB경제정책, MB노믹스의 처절한 실패의 상징으로 평가,

- “경제대통령, CEO대통령”이라는 구호가 국가운영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음을 입증한 1년이었음을 증명하는 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 민생과 직결되는 7대 경제지표가 모두 최악으로 악화되었음을 정리 하였다.

○ 특히, 대표적인 MB서민공약이었던 “기름값, 약값, 사교육비 등 주요생활비 부담 30% 절감” 공약은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으며,

- 잘못된 인위적 고환율정책으로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이 국내물가에 더 크게 가해지게 만들어 기름값을 1500원대 까지 폭등시키는 정책실패,
- 어륀지 파동, 영어몰입교육, 국제고, 국제중, 전국단위 일제고사 강행 등으로 사교육비는 오히려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급등시키고 말았고,
- 환란이후 최악의 물가승률로 서민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목놓아 주장했던 “국가채무 망국론”은 MB정권 1년만에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재정적자는 24조 8천억(09예산)에 달하여 전년대비 무려 125.5%로 두배이상 급증했고,
- 국가채무는 352조8천억으로 급증하여 GDP 대비 34.5%까지 기록하게 되었으며,
- 적자국채 발행액도 IMF때 위기극복위한 10조원 규모에 비해 무려 19조7천억에 달해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 재정악화의 명분은 경제위기 극복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모한 부자감세 (15조원), 사회적 합의 없는 4대강정비, 포항지역 형님예산 등 SOC 예산 급증(5조원 내외)가 큰 원인이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 여기에 금년에 또 추경까지 실시한다면, 저성장에 따른 세수위촉 효과와 함께 무려 4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

○ MB정권 1년동안 중소기업은 MB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그 결과 그동안 꾸준히 감소해 오던 부도업체수가 MB1년간 증가추세로 전환한 것은 물론, 무려 19.2%, 441개가 증가하였고, 금년들어 그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중소기업 부도업체수(개) : 3,416(05) → 2,529(△887, 06) → 2,294(△235, 07) → 2,735(441증가, 08)

< 3>

○ 민주당은 조국통일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MB 통일정책의 시발점은 통일부 폐지였음을 상기시키고,

- 민주당은 MB정부가 추진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무시, 대북인도적 지원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위축 등 점점 통일로 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6자회담과 주변 4강외교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으며, 비핵개방3000 이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특히, 최근 북한의 공공연한 도발적 언급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 글로벌 경제위기에 MB정부의 정책실패가 더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대한민국 3대위기에 이어 각 분야별 정책에서도 철저한 실패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인사정책) MB정부 1년간 보여준 인사정책은 “끝없는 인사실패”로 규정하고,

○ MB정권의 인사정책은 ① 도덕성 상실 인사, ② 지역편중 인사, ③ 측근 돌려막기 인사 등 3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① 도덕성 상실인사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직인사의 가장 기본덕목인 도덕성을 무시한 인사
- 내각과 청와대에 “고소영-강부자-S라인” 인물 다수,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부도덕 인사 다수
-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들이댄 잣대대로 라면, MB정부에서 장관 차관 맡을 인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② 지역편중 인사

- (경고등 인사) 특정지역과 특정대학 출신 인사들을 집중 전진배치하여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오게 만든 “경고”등 인사
- (정부산하기관 영남향우회) 금융 공기업 신임 사장 자리도 영남출신이 점령,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중에서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
- (사정기관장 장악)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통령실장, 기무사령관 등 사정기관은 100% 영남 출신으로 완전 장악

③ 측근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 (회전문 인사) 이전 공직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경질한 인사를 다시 재기용 하는 국민무시 인사 : 환율정책 실패로 경질한 인사를 외국대사로 임명, 정책실패로 물러난 “왕의남자” 3인방을 차관급으로 재기용하여 속칭 “차관정치”를 시작 등
- (언론계 장악) 언론계는 MB 대선캠프 언론특보시대, ‘측근 보은인사 전시장’
- (MB사조직 출신 출세) MB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가 권력기구로 부상

■ (교육) 민주당은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MB정부 슬로건인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 1년만에 ‘학교만족 반 토막, 사교육비 두 배’로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영어몰입교육에서 출발하여 준비안된 영어공교육강화로 유치원생 까지 영어열풍, 국제중 설립, 자율형사립고 100개 확대, 일제고사와 학교성적공개 등 내놓는 정책마다 사교육 광풍 초래,′08년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충교육비는 지난해 3분기 대비 23% 증가
○ 학부모 교육행복지수는 10만점에 5점으로 F학점(한국지역사회교육 협의회, 2008),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50.4%)가 긍정적 평가(17.4%)의 3배
○ 대학 납입금은 국공립이 전년 대비 8.5%, 사립대가 7.1% 상승하고 대학생 10명중 4명이 휴학 예정
○ 전국학교를 비교하고 경쟁시켜 줄세우기 위한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는 준비없이 밀어붙인 시험, 결과공개, 수정확인도 속도전으로 하더니
- 성적조작, 신뢰도 공정성 의문, 전국적 혼란 초래한 “교육참사” 초래

■ MB 문화정책은 타율과 관치로 전락, 문화정책 보다는 “내사람 심기”로 일관한 MB1년으로 평가

■ MB언론정책은 “방송장악, 인터넷 통제”의 MB1년으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언론장악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로 방송을 점령･장악하고 있으며,

○ 방송언론 관련 미디어 MB악법을 강행처리하여 방송장악 위한 제도적 족쇄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MB복지정책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청소년 등 복지예산은 축소되고 있으며,
○ 특히,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우려를 심화

■ MB 일자리정책은 1년간 14만개 창출에 그쳐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

○ 금년에는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평가
○ 민주당은 특히, MB대선공약이었던 300만개 일자리, 매년 60만개 창출의 공약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하고,
- 토목 건설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는 MB의 일자리 정책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 기존의 사고방식을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자고 있는 “경제위기극복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