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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무너지는 한국경제”

- 수출 급감, 내수하강, 줄어드는 일자리,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줄도산, 파탄직전의 서민경제,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확산 -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 -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의원)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구호에 그친 “경제살리기” 정책의 한계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온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각 부문에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초청해 16일(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MB정권 역주행 1년, 무너지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용섭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무너지는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 기조발제자 이재은 경기대 교수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47과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면에서는 착실하게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사회면에서는 신뢰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삶의 기반과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우선 당장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의 연쇄고리를 저지할 수 있는 대담한 대응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강화와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을 확립하고 세계적 흐름의 변화를 선취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경제활동의 위축이 다시 위축을 초래하는 사태에 빠져들고 있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하강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서, 신용경색 해소를 통한 금융의 원활화,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특히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동기’를 살려내려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저력있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미래 세계경제의 작동모형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노력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노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모든 국민이 협력하는 전원참가형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당장의 경기침체에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당면한 경기대책, 중기적인 재정구조의 건전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의한 경제성장의 세 단계로 한국경제를 재편성해나가야 한다.

△ 토론은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및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 김수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론을 비판하고 가장 부작용이 작은 경기 부양책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시설 재건축, 안전위험시설 정비를 제안한다.

또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전제가 되어야 할 사후규율 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집단소송 및 이중대표소송 등 피해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소송체계, 그리고 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현실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1년간의 복지정책을 ‘레토릭’과 ‘퇴행’으로 점철된 능동적 복지로 규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사람’, 즉 인적자본에 적극 투자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교육, 주거, 의료, 양육, 노후 등 5대 영역에서 공적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견해와 지적을 진중하게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2009. 2. 15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