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시민사회단체, MB악법 저지 연속 토론회 공동 개최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

□ 개요

○ 제목: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연속 토론회 "2월 국회, 우리 공동의 과제"
○ 주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목적: MB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 1회 토론회 : 경제 법안 토론

○ 일시 : 2월 12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 제목 : 재벌-금융규제완화가 경제위기 해법인가?
○ 취지 :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주장하며 2월 중 처리 계획을 밝히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커녕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위험성이 높아짐을 강력히 경고함.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극단적인 사회경제 양극화 초래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아가 세계적 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각국의 대책방안 및 우리의 방안 검토하기 위함.
○ 사회: 이의영(군산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표
 - 전성인(홍익대 교수) :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감독강화 필요성
 - 김진방(인하대 교수)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위험성
○ 토론
 - 민주당 김종률 의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조혜경 박사(금융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민변, 경제개혁연대)
* 토론회 주관 : 참여연대

□ 2회 토론회 : 언론관계법안 토론

○ 일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제목 : 언론관계법 제, 개정과 민주주의의 위기
○ 취지 : 국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이른바 언론관계법이 정부여당 주장과 같이 언론선진화와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국민의 합의없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전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 : 강상현 교수(연세대,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표) 
○ 발표
 - 신태섭(민언련 정책위원) : 언론관계법 제, 개정과 방송 공공성의 위기
 - 류신환(민변, 언론위원장) : 언론관계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 토론
 - 민주당 전병헌 의원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창조한국당 김동민 사무총장 /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 송경재 교수(경희대) / 이창현 교수(국민대)
* 토론회 주관: 민언련

□ 3회 토론회 : 민주주의 법안 토론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실
○ 제목 :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의 민주주의
○ 사회 :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취지 : 여당의 문제 법안들의 강행처리 시도는 개인(국민)의 민주주의와 국회의 민주주의를 커다란 위기에 빠뜨렸음. 먼저 여당이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이라고 명명하여 처리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과 불법행위집단소송법 등은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극도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어 ‘국회의 민주주의’라는 주제의식 아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지, 정부여당이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 국회법 등이 국회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함.
○ 발표
 - 장유식 변호사(민변 입법감시 TF, 공익소송위원장) : '국민의 민주주의'-통비법과 집단소송법을 중심으로
 - 손혁재 교수(경기대) : '국회의 민주주의'- 다수의 강행처리 시도와 민주주의는 양립가능성, 국회폭력방지법 등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
○ 토론
 - 민주당 우윤근 의원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 창조한국당 선경식 최고위원 /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 민생민주국민회의 정책위원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여경(진보넷 정책실장)
* 주관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