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원조달(50조원) 계획이 불분명한 무책임한 사업

 ❍ ‘09년 국비(2.6조원), 지방비(0.4조원), 민자(1.3조원) 등 4.3조원 외에 나머지 45.7조원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음

 ❍ 당장 올해 추가소요 재원 1.9조원의 조달 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1월초부터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

2.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무책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건전성 심각한 훼손 불가피

 ❍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감세 총규모 26조원, ‘09년 13.5조원)로 세입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없는 50조원 규모의 ’녹색뉴딜‘ 추진으로 재정적자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 불가피

    * 대규모 감세와 적자국채발행 확대로 이미 올해(‘09년) 재정적자 23.9조원(GDP대비 -2.2%), 국가채무 352.8조원(GDP대비 34.5%)에 달할 전망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09년도 재정적자 10.4조원(GDP대비 -1.0%), 국가채무 333.8조원(GDP대비 32.3%) 전망 물거품

   - 더욱이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2012년 까지 100조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1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 발표

❍ 건축물 옥상 및 벽면에 녹색칠하기 사업처럼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전시성 사업에 신규로 1,130억을 계상하여 비생산적인 국민혈세 낭비 초래

 ❍ 과도한 국가채무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며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약화시킴

   - 경제위기 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

   -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3. 주먹구구식 과장된 일자리 수 산정

 ❍ 한국은행의 ‘2005년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공사비 10억원당 16.6명 고용창출)를 단순 적용하여 일자리수 계산

   - 부수적인 고용효과를 제외한 건설업 자체의 고용유발 효과는  10.5명에 불과

   - 건설업의 기계화로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2005년도 통계를 2012년까지 무리하게 적용

 ❍ 이중삼중 일자리 산정

   - 단순노동 직종에 연간 250일 채용 기준 1개 일자리로 산정하다보니 동일직종에 1년이상 근무시에도 다수 일자리로 산정, 일자리 과다 계산

4. 96만개 일자리 중 96%(91.6만개)가 건설․단순생산직인 일회성 일자리

   * 부문별 일자리수(개):

      ① 건설․단순생산:916,156 ② 전문기술관리: 35,270

      .③ 서비스사무기타: 4,994

 ❍ 일자리대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10%에 불과(9만9천개)

5. SOC 위주의 ‘녹색뉴딜’은 ‘녹색성장’이 아닌 ‘녹슨성장’이며, ‘New Deal’이 아닌 ‘Old Deal’

 ❍ SOC 위주의 경기부양, 고용창출은 일시적이며, 경기부양책 종료 후 침체 과정 되풀이

    * 일본식 “잃어버린 10년” 시대의 이명박 버전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우려

 ❍ 고용유발효과가 큰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06기준)은 12.6%로 OECD평균 21.7%에 비해 크게 낮음

   - ‘4대강 정비사업(일자리수 19만명)’에 투자되는 14조원 중, 절반인 7조원을 교육․복지에 투자하면 21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교육복지 분야 7조원 투입시 사회일자리 창출 효과

        •초·중등교원 3만명(5년간 총 5조 2,11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노인돌봄서비스 확대·지역아동센터 지원·희망복지지원단효율화 18만 4천명(1조 8천억원) 등

2009. 1. 8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병 석


*첨부자료 참고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