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우려되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복지지원, 청년실업 대책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

- 부자감세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국민부담 최소화 해야.

❏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한다.

❏ 대규모 감세(△13조원)에 이은 10.3조원의 추가 적자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이 우려된다.

  * 사상 최대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발행: ‘99년 외환위기시 10조, ‘09년 17.6조원

   * ‘09년 말 국가채무는 당초 333.9조원에서 344.2조원으로 증가

  -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철학,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은 포기했단 말인가?

  - 정부는 3대 부자감세안(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을 철회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  금번 대책은 대학생 등록금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내수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필요

  - 대학생 등록금 대폭 지원, 사회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확대

❏ 민주당은 부자감세안 철회와 불요불급한 세출삭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면서,

  -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지원, 사회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임

2008. 11. 3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