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학생 등록금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내년 예산도 증액하여 등록금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도 대폭 늘려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중 일부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늦은 감이 있고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어 유감스럽다.

  당초 민주당은 대학생 장학금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 소득 4~7분위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출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올 2학기는 2학년,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계층 3~5분위(현행 3.15→4%), 소득계층 6~7분위(현행 1.15→1.5%)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등록금은 천만원에 달하고 해마다 등록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3~4배로 인상되며 학자금 대출금리는 ′08년 2학기 7.8%로 고금리에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대학생까지 발생하는 사태에서도 정부 한나라당은 눈감았다.

  민주당은 등록금 고통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2,5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한나라당은 이를 보증재원으로 곳간에만 쌓아두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정신도 무시하더니 대학생들이 대통령을 고발한 다음에야 부랴부랴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 놓은 등록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 2009년 예산증액을 통해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이차보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금 후불제도 도입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정부 한나라당과 맞서 반드시 등록금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다.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