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경위

   1. ‘08.04.16 국토해양부 내부검토 자료 :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

   2. ‘08.10.10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 추진”

   3. ‘08.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대책 :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회사채 보증,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등 공적영역 사업을 시행하도록 발표

□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행정

   첫째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은“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10.10 발표한 것은 성과에 집착한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에게 “건설사 회사채 보증,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다.

   셋째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2조원을 배정하면, 남는 가용자금은 1조 8천억원으로, 이는 시공순위 100위 안의 업체가 시행하는 5개 아파트단지 사업  (24천세대)를 보증하면 소진되는 금액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시행 후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는 기존사업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크다.

□ 이번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발표,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부문을 보면 엇박자, 말바꾸기에 이어 성과 위주에 근시안적 행정을 보이고 있어, 현정부가 과연 실용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현성 있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2008. 10. 23.

민주당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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