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폭등과 美 쇠고기 공습 등으로 쓰러진 농수축산 지원대책 추경에 요구키로

-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추경예산 3,166억원 추가 요구 -

  우리 농어촌은 시장개방과 국제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한미쇠고기 졸속협상으로 축산농가는 파산직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농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촌지역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비료가격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여 농민부담 경감

  현재 비료가격인상분의 10%는 생산업계가 부담하고 30%씩 농협과 정부와 농민이 부담하던 것을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편성하여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농민이 10%만 부담하도록 요구하겠다.

2.‘축산 소득안정직불제’ 도입과 ‘송아지 생활안정지원금’ 한도 인상 요구로 축산업 회생대책 마련 요구

  ‘송아지 생산안정지원금’ 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축산농가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의 회생대책을 마련하겠다.

3.조사료 생산직불금 지급 예산배정 요구

  ‘조사료 생산직불금’ 1천150억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사료재배 의욕을 고취하고 사료자급률을 높임으로서 근본적인 사료가격안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4.AI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실보상가 추경에 반영 요구

  금년 AI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적어 피해 농가의 생활과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AI 살처분보상금’ 추가 보상액 5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대내․외적 어려움에다 AI 악재까지 겹쳐 시름에 빠진 농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5.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긴급 유류구매자금’ 등 예산 반영 요구

  유가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 ‘긴급 유류구매자금’을 1% 저리로 지원하도록 하고, ‘어선 유류비 절감시스템’ 설치비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하겠다. 또한, 양식어업인에게도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1%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겠다.

  쓰러진 농수축산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관련법 제․개정과 예산을 통하여 우리의 농어업 발전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8. 9. 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강기갑, 김우남, 김영록, 류근찬, 유성엽, 이낙연, 이용희, 조배숙, 최규성, /

강창일, 김낙성, 김성수, 김영진, 김정권,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곽정숙, 권영길, 변웅전, 변재일, 성윤환, 송광호, 송훈석, 신낙균, 양승조, 유선호, 이명수, 이시종, 이윤석, 이인기, 이인제, 이진삼, 이정희, 정해걸, 주승용, 최인기, 홍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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