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정부의 주택정책

1.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는 ①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② 집이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 그런데도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 정부는 말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지만 나오는 대책들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진작에 무게를 둠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무너뜨리고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 오늘(8.21) 발표된 정부대책을 보면 시장안정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우려할 점은 오늘 대책이 앞으로 주택시장 규제의 전반적 완화를 위한 정부방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집값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계속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재산증식 수단으로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부가 8.21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을 주도했던 강남등의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 민간택지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매입가에 추가하여 연약지반공사비등 가산비가 인정됨으로써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어,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당초 도입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현행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의 실시에 따라 주변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게 되면 투기이익을 빨리 현금소득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검단, 오산 신도시 2개 지구 신규 지정

    ◦ 현 정부는 그간 참여정부의 신도시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2개 신도시 추가지정은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으로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 지난 정부에서 ’07.6.1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시 “더 이상 신도시 계획이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기 신도시 10곳에서 58만호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가 지연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 또한 추가 지정한 신도시 2곳은 모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인 곳으로서 수요부족으로 분양시점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8. 8. 21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