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아직도 민심을 모르고 있다

 오늘의 담화는 국민에 대한 사과도 부족하고, 국민에게 진솔하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는 담화로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담화는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들어주기는 커녕 묵살하고 미봉책을 반복하는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 분노에 찬 민심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정부의 잘못도 인정한 것은 당초의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길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관의 권한인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그 사이에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당초 협상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담화형식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기보다는 부시대통령과 전화 등 비공식, 공식 접촉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미국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에 대한 한국민의 국민적 분노가 자칫 잘못하면 반미 운동으로 확산되고, 미국 상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 된다면 결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미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하루속히 재협상을 타결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대해 국회비준 문제는 “쇠고기 재협상 후에 FTA 논의”라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임을 다시 강조한다. 또한 FTA 비준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은 일관되게 "선대책 강구 후 후비준"이라는 조건부 찬성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대책, 피해보상대책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데 찬성할 수 없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피해산업과 계층에 대한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17대 국회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18대 국회가 앞으로 일주일 후면 새롭게 임기를 개시한다. 임기가 개시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고 다수당이 된다. 여당이고 다수당일 때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대책, 보존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17대 통합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이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보전대책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FTA 비준 동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 담화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축소”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FTA가 체결되면 연간 0.6%, 10년간 6%에 달하는 GDP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매년 0.6%의 성장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연간 0.2% 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는 분야가 있다는 분석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 피해에 대해 2005년도에 쌀을 제외하고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를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계한 농업피해 분야는 연간 6천 7백억 정도로 축소해 발표함으로써 피해분야에 대한 축소작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일자리도 무려 30만개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이는 10년 동안 일어나는 숫자로 연평균으로는 3만여개 밖에 안되는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한․미FTA로 인한 피해보전대책을 완전히 강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내일 당장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쇠고기 수입 개방에 의해 전국의 19만 한우 농가, 220만 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는 7천억원에 가깝다. 송아지값은 마리당 50~60만원 하락했고, 큰소는 마리당 20~30만원 하락했기 때문에 평균 30만원씩만 잡아도 6천9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타 분야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상공인과 영세서비스업계에 엄청난 실업과 비정규직의 태풍이 몰아올 것이 분명함에도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FTA 비준 동의가 처리되려면 미국의회의 동향을 지켜보고,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전략적 시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의회 지도자들 중에서 비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한국과의 FTA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쇠고기 수입 개방하라,” “자동차 FTA 협상 다시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부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스스로도 당장 미국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7월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미국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회에는 한미 FTA 비준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의회에 제출된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의 FTA도 계류되어 있어 이미 상원의 세입세출위원장은 한국과 FTA비준동의안은 미국 대선전에 처리 전망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태소위원장도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미국의회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조차도 미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은 한․미 FTA를 우리가 서둘러 비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밝힌다.

 통합민주당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하고, FTA 피해산업과 분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한 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통합민주당이 FTA를 반대한다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가동된 다음에 피해보전대책에 대하여 진지한 방안을 마련하고 FTA 문제를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5. 22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