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미, 한․일 정상회담

종합평가 및 대책 관련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통상 등 대외정책이 매우 위험스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4월 21일 후쿠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6박7일간의 첫 해외방문의 성과는 한마디로 국익확대를 위한 실용정책이 아니라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비실용적, 반국익적 외교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쇠고기 전면개방과 한미FTA 비준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감수하고 이번 방미선물로 내놓은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이다. 그러나 광우병 발생시 조사기간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굴욕적인 개방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이명박식 개방이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조기비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 의회는 이를 기화로 자동차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식 실용외교의 허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굴욕적 쇠고기 개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 처리에 반대한다. 향후 정부가 다시는 이러한 밀실 굴욕 협상을 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는 정부의 국내피해대책 강구 상황과 미국 의회의 비준 동향을 고려하여 국익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 21세기 전략동맹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추진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21세기 전략동맹이란 말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즉,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과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 초국가적인 이슈에서 공동 행동을 취하자는 취지의 전략동맹은 그 화려한 수사의 이면에 구체화 방향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험한 논리와 국민적 부담이 숨어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합의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이 이를 지원하고 적극 개입해야만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자칫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을 미국수준의 테러대상으로 지목시켜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후속 국방장관회담과 7월 부시 미 대통령의 답방 즈음에는 전략동맹이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불안한 동북아 정세로 연상되는 대결적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맞물려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과 더 비싼 무기를 더 빨리 살 수 있는 대외군사판매(FMS)조건 개선이 가져올 천문학적인 국방비 지출로 인한 국민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전략동맹은 한미방위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개념을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적 논란의 소지가 큰 것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국민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남북관계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주의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 그러나 양 정상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평양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등 이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대북유화적인 발언들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려면 다음 2가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는 남북 최고지도자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합의 이행 약속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시절의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6․15와 10․4선언의 가치와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제출해놓은 10․4선언 이행을 위한 의 비준동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는 쌀․비료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사를 즉각 표명해야 한다. 쌀․비료 지원은 핵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동포애에 기초하여 추진할 순수 인도적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방미 중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은 경협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정부의 인도적 제안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남북총리회담 개최 결과를 존중하고 이 회담에서 오는 5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2차 남북총리회담을 10․4선언 이행 약속과 함께 공식 제의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4․8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소 진전된 만큼 남북경협도 적극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 한일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하는 등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관계의 격상을 위한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경제협력 확대, 한․일 FTA 협상재개, 일본 기업의 투자 촉진, 젊은 세대간 교류 확대 등은 과거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한 북일관계 복원과 비핵․개방․3000합의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미래를 나아가려는 태도는 건전한 한일관계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과거사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미래’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과거’에 대한 표현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결론-종합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의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 오기로 했다. 미국에 당당히 말하여 줄 것은 주고 얻어올 것은 얻어오는 실용외교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엄청난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만 내고 사실상 얻은 것은 별로 없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지지율 25% 정도로 레임덕에 걸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애초에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그렇지만 우린 국민들의 건강권을 저당 잡히고 쇠고기 전면개방이란 문서화된 구체적 선물을 주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용성을 상실한 전형적인 굴종적 외교행태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21세기 전략동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의 군비확대와 군사적 긴장고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지난 10년 동안 한미 사이에 이뤄진 가장 성공적인 정상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역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실패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회에서 통외통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회의 감시,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