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장관의 수준이하 보건복지정책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시기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뿐 아니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국민에게 눈속임을 했던 주요 정책들은 역시 대부분 실종되었다.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정되었는 지 전혀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대선 복지공약이었던 ‘생애희망 디딤돌’은 ‘생애희망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 표에서 보듯이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사회양극화나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은 찾을 수 없다.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의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었던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해 선심공약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2008년 업무계획 등 어디에도 한나라당이 대선 시기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총선 공약에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는 말처럼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정권 인수 후, 자격미달의 장관을 기용하니 대선시 어떤 공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 리가 있겠는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복지공약에 대한 기억이 하루속히 되돌아 오기를 기대한다.

2008. 3. 30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