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남북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라

남북관계 악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잇따른 대북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3.19일 개성공단입주업체 간담회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핵포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없다"며 '핵-경협 연계'방침 공개천명하자, 우리측 당국인원 11명의 철수를 3일 내에 구두로 요청하자, 우리측은 3월 27일 0시 55분 전광석화와 같이 전원 철수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라고 강조함으로써 '6.15와 10.4 남북정상선언'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은 3.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하면 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겠다"며 '핵공격 위협시 북한 핵기지 선제 타격론'을 공식화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3.2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핵신고 문제에 대해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이례적인 강경발언을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매년 막대한 양의 쌀과 비료를 정기적으로 북한에 지원해오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인도적 지원은 하되 그 양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겠다”며 상호주의를 천명하고 나섰다.

3.27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통과, 3.28일 서해상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사태가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로 연결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는 “통상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반북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은 5-6월에 있어왔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종합지수도 51.67로 지난해 4분기보다 2.09포인트 하락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3개월 전에 비해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2ㆍ13 합의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북한 변수가 가장 불안전한 변수(58.24→47.84)로 전환되고,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해 온 남북관계 현재지수는 64.13→46.59, 남북 간 교류ㆍ경제협력 추세는 66.58→46.88, 남북 군사적 긴장 정도는 54.62→46.88, 남북 당국 간 관계는 66.85→45.17로 급락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불투명해지고 있는 비핵화 전망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의 대결적 자세에서 벗어나 상생과 번영의 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분리하여 한반도 평화의 두 수레바퀴로 삼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최대과제인 것이 분명한 것이나 이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 남북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북핵 해결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남북대화에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상호주의적 조건을 붙여왔다. 남북 당국간의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다 열린 마음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상호존중, 상호협력, 상호대화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북한당국도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한도 수출저조, 내수침제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당국간의 협력과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남과 북은 힘의 대결이 아닌 협력과 대화로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정부에 남북관계 진전에 전향적일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던 1991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려 하지 말고, 6․15공동선언 및 10․4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천명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5년짜리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통째로 무시하고 없애버리려는 태도는 지도자다운 태도가 아님을 경고한다. 북한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남북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2008. 3. 28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