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시리즈 ③)

이명박 교육정책은 「가난의 대물림·고비용 사교육 부채질」

□ 헷갈리고·설익은·럭비공 교육정책 사례

1) 교육철학과 비전 없어 한 달 새 4번 바뀐 교육부처
▷ 인수위의 교육부 해체 → 인재과학부 → 교육과학부 → 교육과학기술부
 
2) 아니면 말고 식의 오리발 정책
▷ 영어몰입교육 띄웠다가 비난 잇따르자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발뺌
▷ 영어교사 평가 삼진아웃제, 영어 잘하면 병역 대신 영어교육요원으로 활용한다는 언론 보도 후, 논란일자 “검토한 적 없다.”고 오리발

□ 이명박정부의 서민 외면, 양극화 부채질, 고비용 사교육 정책 사례

1) 학부모 등골 빼는 1천만원 등록금 시대
▷ 반값등록금 외치더니 2008년 학자금 대출예산 1천억원 삭감, ′08년 5%~20%까지 폭등한 대학등록금에는 무관심
▷ 등록금 1천만원 시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상실 및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학생신용불량자 양산

2)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는 귀족학교(자율형사립고) 100개 확대
▷ 자사고의 납입금은 일반고의 3배, 납입금 포함한 연간 학비 1천만원 이상,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는 귀족학교 100개 탄생 예고
▷ 자율형사립고 100개와 현재의 외고와 과학고만 합쳐도 전체 고교의 10%, 고교 서열화 및 평준화 해체 우려
▷ 現 자사고 6개교의 정원은 4,884명이나 그중 민족사관학교 진학반 학생만 해도 전국학원가에 대략 15,000명 임. 자사고 100개 확대시 자사고 대비 학원 및 학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사교육업체들이 자사고 설립에 뛰어들어 자사고-사교육시장 짝짜꿍이 형성되고 교육판도는 일류고교 중심으로 바뀔 것임

3) 결국 ‘영어 공교육’ 강화는 서민층 등골 휘게 할 뿐...
▷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부작용 속출
 • 준비 덜된, ‘영어수업 영어’로 정책은 수업이해도 저하 및 못 알아듣는 학생들의 수업붕괴현상으로 이어짐
 • ‘영어능력평가시험’ 때문에 유치원부터 사교육 열풍, 모든 주가가 폭락해도 사교육업체 관련주는 상승, 영어사교육시장 호황, 원어민 강사 몸값만 상승
 • 일부 강남 고가 영어유치원 줄서서 대기, 학교 원어민 강사 확보율은 서울 59%, 광주 13%, 전북 11%로 지자체 간 격차 커 결국 계층과 지역양극화 초래
 • 조기 유학생 급증 초래로 기러기 아빠 더 늘고 新가족 해체 가속화

4) 대학을 등수 매기고 학벌사회를 가속화시키는 3단계 대입자율화
▷ 1단계의 수능․내신비중 자율화 이후 대학들 수능위주 선발 강화로 수능 학원과외 시장 급증
▷ 수능위주 선발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계층에 유리하고 저소득계층에 불리
 * 부의 학력과 자녀의 수능성적 정비례(김경근, 2005), 가계 소득수준과 수능성적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이영, 2005).
▷ 대학입시 자율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허용 우려로 저학년부터 치열한 입시경쟁, 사교육 광풍, 대학 서열화와 학벌사회 가속화 등의 부작용 초래

5) 일제고사 부활로 어린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듬
▷ 전국 초등 4~6학년 일제고사 12년만에 부활, 중1 일제고사 10년만에 부활
▷ 줄세우기와 과잉경쟁 유발, 초등 저학년도 성적위주 교육 강조, 특기적성 교육 포기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잘못된 이유
▷ 사회는 소수 1% 인재(성적우수자)가 이끌어간다는 퇴행적인 보수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
▷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교육 전반에 혼란을 초래 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음
▷ 수월성, 자율, 경쟁 논리만 강조하고 교육평등성 저해,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교육정책으로 고비용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부의 대물림 고착화 및 교육양극화를 심화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
▷ 가구당 사교육비 부담이 월 소득의 1/5 수준, 대학등록금이 도시근로자 연소득의 16~2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부담 더더욱 가중시켜 결국 서민은 빈곤층으로, 중산층은 서민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2008년 3월 13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시리즈 NO.3입니다.          문의사항 02-78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