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②)

‘이명박 정권은「그들만의 부자정책」프렌들리

□ 이명박 정권의 ‘그들만의 부자정책’ 최근 事例
 1)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는 소수의 대기업집단(재벌)에게만 혜택
 - 심각한 세수 차질 → 서민복지 대책 차질 우려

 2) 출총제 폐지, 상호출자금지 폐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폐지 계획
 - 재벌기업만을 살리는 정책(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 25개 대상)
 -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귀, 재벌의 무분별한 몸집불리기

 3) 접대비 한도 확대 계획
 - 개발독재시대의 금품․향응 로비와 같은 ‘부패의식의 회귀’

 4) 골프장 특별소비세 인하 계획
 -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완화정책

 5)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
 - 서울 강남권 거주자들만을 위한 정책

 6) 상속세 완화 계획
 - 재벌과 부자들의 자녀상속 가속화(자자손손 부의 세습)

 7)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계획
  -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투기대책이 우선
 8)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약화
  -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부재
 9) 유류세를 10% 인하
  -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인상과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을 미리 인상시켜 소비자(서민) 혜택 축소
10) 영업몰입교육으로 인한 학원비 인상
  - 서민의 사교육비 증가 및 상대적 빈곤감 증가
11) 실업대책 부재
  - 비정규직 증가 및 빈부격차 확대
12) ‘보육료 상한제’ 폐지
 -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상한제 폐지를 검토
 - 보육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서민용 보육시설도 사라질 것임.
13) ‘한반도 대운하’ 건설
 - 메이저급 건설회사만을 위한 건설부양정책(서민경제 무시)
 - 개발독재시대의 토목공사로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이 못됨
※「한반도 대운하」는 공사비 과다, 경제성 부족, 환경 대재앙 초래, 수도권 식수난 초래, 홍수재앙 초래, 주변문화 파괴, 부동산투기 유발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득보다 실이 큰 사업이므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14) 행정력을 동원한 70년대식 물가억제정책
 -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대체상품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통제 및 가격상승억제 정책 추진
 - 자장면․칼국수 값 인상 억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행정 지도(요금인하 권고)
 - 수개월째 지속된 철근대란에 대하여 정부는 3월11일부터 매점매석 업체 처벌(강만수장관 8일 판교현장 방문후 조치-
    뒷북 행정, 과거회귀형 행정)
□  ‘그들만의 부자정책’ 이 나쁜 이유

 ○ 그들만의 부자정책 폐해
  - 서민물가 상승,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 유도(물가불안), 강북 집값 상승, 전세가격 상승 등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004년 9월 이후 최고치,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된 물가 대폭 상승 (2007년 초 대비, 최근 물가)
 - LPG(33.1%), 경유(23.9%), 휘발유(16.8%), 등유(14.8%)
 - 파(100.8%), 무(97.2%), 배추(81.3%)
 - 사립대 등록금(7.3%), 보육시설 이용료(9.0%)
 - 도시가스(9.7%), 시내버스요금(8.1%)
 - 자장면(9.2%), 짬뽕(7.9%), 칼국수(4.9%), 라면(3.8%), 피자(2.6%)

 ○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업들은 물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을 시사하여, 과거회귀형 정책 조짐을 보이고 있고, 첫 경제정책조정회의(7일)에서도 그의 위세에 他장관들이 기세를 못펴,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부총리 부활로 보고 있는 등 강장관(이명박정부)의 정책과 행동은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조짐이며, 이는 제왕적 권위주의로 회귀임.

2008년 3월 11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은 시리즈 NO.2입니다. (끝)   문의사항 02-788-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