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 (시리즈 ①)

‘이명박 정권은(과거로 회귀하는) 과거 프렌들리 정권’

□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과거 회귀’ 事例

 1) 3공화국 독재시대 정권처럼, 司正라인 빅5 전부를 100% 특정지역 출신으로 임명.
 2)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복원 계획.
 3) 官治경제 시절에나 있음직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핸드폰 핫-라인을 통한 ‘기업인 밀담’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
 4) 노동부 장관의 ‘어려운 백성...’ 운운하는 봉건적 발언.
 5) 5공 언론통폐합 시절의, ‘언론 압박정책’ 조짐.
  - 인수위 시절,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분석 실시
  - 박미석 청와대 사회수석의 논문표절 추가보도 기사 삭제 압력(의혹)
  - 삼성 떡값(뇌물) 관련, 돌발영상 삭제 압력 및 춘추관 3일 출금 조치
 6) 이미 청산된, 70-80년대 전시행정 그대로 재현.
  ※ 새로 임명된 장관들, 앞다투어 형식적인 현장방문 및 토요일,
     일요일 근무.
   - 9일(일요일) 낮,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영등포 2동을 잠깐
    방문한 바, 장관에게 문제점을 말하려는 주민을 공무원들이 제지.
   - 통일부 9일(일요일), 과장급 이상이 21명이나 회의에 참석.
   - 외교부도 8일(토요일), 장관이 회의를 주재.
   - 장관이 방문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물 뿌리는 일도 발생.

□ ‘과거 회귀적 정책(향방)’이 나쁜 이유
 ○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과거 권위주의의 등장 조짐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데서 부터 출발하고 있음.
 ○ 즉 국민들을 독려의 대상, 계몽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제왕적 리더십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음. ‘그들만의 부자 정책’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제왕적 과거 프렌들리 정책’
    들이 염려됨.
 ○ 과거 ‘독재-권위주의 뿌리찾기’ 운동을 보는 것 같은, 퇴행적인 행태들이 아닐 수 없음.
 ○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를 좇는 세력과 부정부패는 하나의 셋트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상기와 같은 과거 회귀 사례와 현재 사정라인의 핵심인사들, 임명된 장관들, 임명 대기중인 인사들 대부분이 부정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 회귀적 행태와 부정비리는 하나의 세트라는 가설이 성립됨.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崔仁基

※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향방)에 대해 앞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며, 오늘이 시리즈 NO.1으로써, 그 포문을 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