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사정 라인 영남지역에 편중, 심각한 우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에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실장을 위시하여 새정부 사정 라인이 온통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이번 불량품 인사파동과 같은 인사 실패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정기관의 주요 책무는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국법질서를 유지하며 부패방지와 척결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정라인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우선 사정기관의 간부들이 특정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정보수집 차원에 있어서도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결국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소외 지역의 불만을 초래한다.

실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업무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사정 라인이 이처럼 온통 특정지역출신 인사들로만 구성된 예가 없다.

3공화국 말기에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의 현상이 당시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말기적 현상을 보는 것 같아, 향후 5년이 걱정되며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인사를 보임할 때,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된 점은 당장 바로 잡아, 국민통합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28일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  崔 仁 基

※ 사정라인 출신지역

* 유우익 대통령 실장 (경북 상주)
* 이종찬 민정 (경남 고성)
* 김경한 법무 (경북 안동)
* 임채진 검찰총장 (경남 남해)
* 어청수 경찰청장 (경남 진영)
* 김성호 국정원장 (경남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