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민생추경에 가장 적합

1)「새정치민주연합」은 2015추경안 심사에서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전통시장용‘온누리 상품권’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임

2)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지원과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임.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 가장 적합한 사업임

 ❏ 온누리 상품권 지급은 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② 메르스로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며 ③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는 다음의 이유로 특별히 유효함

 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지출 증대 효과가 더 크고

② 상품권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정하여,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단기에 내수증대로 이어짐.

 ❏‘온누리 상품권’지급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은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이 이미 여러 사레를 통해 입증됨

 ❍ (사례1) 정부는 2008년 7~8조원 규모의 ‘유가 환급금’ 제도 실시

-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자 ‘유가 환급’등을 통해 총 7조~8조원 규모의 대규모 소득보전 정책 실시

o 저소득근로자(980만명), 영세자영업자(4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형태로 2.7조원 유가환급 실시

o 근로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유가보조금 지급 등

-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중·저소득층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컸고, 향후에도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중·저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사례2) 소비쿠폰 지급

- 대만은 2009년 국민1인당 약14만원에 해당하는 소비쿠폰 지급

- 일본은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18만원의 가치를 갖는 소비쿠폰 지급

-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쿠폰제 실시

 ❍ (사례3) 빈곤층 현금지급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부자를 돕는 정책은 투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현금지급인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바 있음

2015. 7. 10 

정책위원회 의장 강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