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 인사 번복, 윤석열 정부는 경찰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입니까?

행정안전부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승진 인사를 2시간 만에 뒤집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습니다.

경찰청의 해명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인사 최종안이 수정되어 다시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쯤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부활’을 선언한 날 발생한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에 대한 태도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경찰국이 부활하고 인사권, 징계권 등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면 경찰을 얼마나 쥐락펴락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아무말 말라는 시그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월권을 더는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