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 기업 강제징용 문제, 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일본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과 현금화가 임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기구를 곧 출범시켜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관합동기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우회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방책 위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나아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민관 합동기구 권고를 빌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기업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일본기업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중심에 놓지 않을 경우,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올바른 한·일 역사문제 해결 원칙을 지키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