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한마디로 경찰의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내용입니다.

지휘·인사·징계·감찰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경찰의 생사여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경찰에 찍소리 말고 잠자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경찰을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 완벽하게 회귀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은 대통령 고교 동문이자 최측근인 행안부장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만 가능합니까?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경찰을 발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경찰 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겠다니 앞으로 국회 찾지 말고 윤석열 정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행령 고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토록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며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려는지 국민께 소상하게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