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광석화 저인망식 검찰의 ‘보복 수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가 된 것입니까?

어젯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입증합니다.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강변하던 정치 중립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에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돌아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공약 발굴을 도운 정부부처를 색출하겠다며 나선 것도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수사는 혐의와 증거 확보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정부부처에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조금의 빌미라도 찾아 엮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한마디로 ‘저인망식 정치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공언입니다. 검찰의 저인망식 보복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입니까?

국민은 왜 검찰의 칼날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을 향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획 보복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