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증원, 뻔히 보이는 술수입니다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확대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에 맞지 않은 검사들을 좌천하기 위한 뻔한 술수입니다.

좌천시켜야 할 ‘반윤(反尹)’, ‘비윤(非尹)’ 검사들이 그리 많습니까?

국가기관의 직제 정원 조정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니 정말 정략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세정업무가 시급하다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 강행하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세정사무는 중요하고 검찰사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곧이어 있을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 공백상태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실질적인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직계 라인을 통해 검찰을 직할 통치하니 검찰조직의 독립성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검찰로 전락하고 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던 검찰의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친윤(親尹) 검사’들로만 채워진 검찰의 앞에는 실패로 가는 길만이 남아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