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논란에 해명 대신 조달청 조회서비스 중단,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되었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합니다.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공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2항의 “병력 이동, 국가안보 등에 따른 사유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한 억지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명했듯 수의계약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입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