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법무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개’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소송대리인들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소송대리인을 모두 해임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패소가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패소 총력전에 나섰다’는 조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며 기개를 떨쳤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라고 전임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검찰 상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라면 지금은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이번 소송은 한동훈 법무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기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정의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과 결과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