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화물안전운임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문제에 정부는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하루 전에는 “국토부에서 대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하루만에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대화테이블을 조성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정부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도 노사 갈등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올해 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안전운임제 법제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1월에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국토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애초에 2018년 화물안전운임제를 도입할 때부터 일몰제, 2개 품목 한정 등 전면시행을 막은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되었으면 책임을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부족해 야당에 책임을 미뤄서는 곤란합니다.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책임 전가를 멈추고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입법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