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국정운영에 사회적 갈등과 물류대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문제에 정부는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개입이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하루 전 “지금 국토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과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류대란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무책임한 발언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은 ‘대화’와 ‘노사자율’을 강조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화물노동자 30명을 연행하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운전면허취소로 겁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뒤바뀌는 대통령의 변덕만큼이나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도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지 않아도 될 진통을 겪어야 합니까?

윤 대통령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물류 대란의 장기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류대란을 빨리 끝내려는 의지나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대안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