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10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대다수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로 판명 나며 ‘인사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겠다며 추천된 후보자들마저 의혹과 논란이 쌓여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한가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다”라며 감쌌습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에서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할지 암담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인식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더욱이 박순애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고유예로 넘어갔습니다.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난한 논의와 합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중대범죄입니다.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자신이 임명하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인사를 아랫사람들에게만 내맡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에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부실 인사 검증을 부정하실 생각입니까? 이제라도 무자격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