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철학 부재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미래 주권자가 아니라 산업체에 공급해야 할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교육의 최우선 목적을 산업인재 공급에 두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화 시대에도 비판받았을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교육이 지향할 바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지, 산업인력으로 양성되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개인 인식의 노출을 넘어 관계부처에 대한 업무지시라는 점이고,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5개 부처가 한 팀이 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발간한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교육의 목표는 산업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인간형성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철학 없음이 교육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