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대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지며 글로벌 위기 대응 상황을 극복해나가야할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국선열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평화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반도를 갈등에서 화해의 길로 들어서도록 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대화를 통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헙은 엄중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과 북이 대화의 장에 다시 마주 앉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